미국 수입관세,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실제로 누가 세금을 내는 것일까
미국이 어떤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 회사가 미국에 $10,000어치 제품을 수출했다면 한국 회사가 미국 정부에 $1,500을 내야 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주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Importer of Record 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미국 정부에 관세를 실제 납부하는 주체는 미국 수입자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구분해야 합니다. 관세를 세관에 납부하는 사람과 관세 때문에 늘어난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업체에서 미국 소비자까지, 관세는 이렇게 이동합니다 미국으로 상품이 들어오는 과정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수출업체 → 미국 Importer of Record → Customs Value → Tariff Rate → Duty → Landed Cost → Distributor/Retailer → Consumer 예를 들어 한국 제조업체가 미국 수입업체에 상품을 판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미국으로 상품이 들어올 때 Importer of Record는 상품을 적절하게 신고하고 분류·평가하는 책임을 집니다. 통관업무를 customs broker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BP는 브로커를 이용하더라도 수입규정 준수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importer에게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해외 제조업체가 미국 재무부에 직접 수표를 보내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실제 수입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0,000짜리 제품에 15% 관세가 붙는다면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한국 회사가 미국 수입업체에 상품을 판매하고, 관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세관가격(customs value)을 단순하게 $10,0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15%의 종가세율이 적용된다고 가...